노인인권보호지침

▣ 목적 이 노인인권보호지침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요양원 생활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노인학대를 철저히 예방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시설 생활어르신의 권리 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 어르신이 시민으로서 또한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어르신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어르신의 권리, 시설 입 ․ 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어르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4)

▣ 법적 ․ 제도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 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11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 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3.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 타	가정 및 시설 와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대표적 행위	예측 징후
신체적 학대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밥통, 냉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 시킨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묶인 흔적 또는 상처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친구,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활동, 종교활동, 이성교제 등을 방해한다.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 ‘ 집에 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모욕적인 말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다툼, 욕설, 큰 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원치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진다.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또는 목욕을 시킨다.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성병 ·분노 또는 수치심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허락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은행 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방 임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거주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기 방임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알코올 남용 및 자살 시도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 처리가 안 된 상태 ·노인 주변 환경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 징후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환경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자기 방임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자살을 시도함.
유 기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①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주민자치센터,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신고시기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보건복지 콜센터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시설장과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은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종사자와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기관 내에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수록하여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7.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8.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10.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발견과 대응방법

1. 기관 내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건의함 또는 신고함을 비치한다.

2. 반기별로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3.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에 생활어르신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어르신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한다.

5.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어르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전화 129), 시 ․ 군 ․ 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7.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 유기 및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사례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10.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한다.

▣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법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8.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9.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가능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 콜센터 129